중소상공인 권리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입법과 자영업 부채 대책 마련 촉구 김영옥 기자l승인2023.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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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10일에는 전국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입법촉구 대회 개최

참여연대와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전통적인 대기업과 새로운 갑으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각종 불공정행위에 더해 코로나 시기 ‘빚내서 버텨라’ 정책으로 누적된 부채까지 겹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통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와 정책적 무대응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제정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 ▲중소상인·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데 부채도 최악, 연체도 많아,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골목상권 침탈도 심각한 상황인데, 21대 국회 내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도 처리가 안 되면 죽으라는 것이냐. 민생·민생 말만 하지 말고 최소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들만이라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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