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황령산 난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황령산 난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를 견제하고 부산시와 부산시민에게 유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견인하는 부산시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부산시는 부산참여연대의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혹에 답하지 못한다면 민간사업자를 위한 개발로 황령산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황령산 난개발의 목적은 부산의 관광상품 개발이다. 그런데 과연 전포동~황령산의 로프웨이가 과연 관광 상품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개발 과정에서 상품성과 사업성이 없을 경우 사업의 확대와 사업의 변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로프웨이로 황령산으로 이동한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과 이동 수단은 무엇인가! 연계 관광지와 연결 수단의 부재가 결국 이 사업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거나 변질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1) 2)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장의 해결 방안은 로프웨이의 확장과 확대로 변질한다면 전포동~황령산 방향을 일차적으로 파괴한 후 계속해 황령산 남천동 방향을 망치겠다는 것이다.

4) 전포동 쪽 서면 관광센터의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잡하고 좁은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산시가 추진한 각종 난개발사업의 도로 확대나 각종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부담한 적은 없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부산시는 예산을 들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주는 방식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5)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황령산 전망대가 앞으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축 허가 전 전문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다시 한번 받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대해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저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만큼 제출한 디자인의 틀을 흔든 것은 아니다. 부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자는 것”이라며 “주변과 조화를 생각해서 조금 다듬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답변은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를 무시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권위에 기대어 부산다움이나 부산지역과 주변과의 조화는 무시한 발언이다. 저명한 건축가가 한 것이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가! 황령산 난개발의 2개의 중심축 중의 하나인 전망대는 산 위에 정을 꽂아 놓은 듯한 높이만 높고 주변과의 조화도 이루지 못한 채 부산을 표현하지도 못한 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 정상에 110m의 건축물이 공공성을 내세운 건축 철학을 가진 건축가의 설계라고 할 수 있을지! 부산을 배제한 부산의 황령산을 철저하게 외면한 부산시민의 무시한 설계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6) 로프웨이를 이용 관광객들로 인한 주변의 주민에게 미칠 각종 소음, 차량 정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고 해결할 주체는 누구인가?

따라서 관광 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7) 스키돔에 호텔을 짓겠다는 민간사업자의 계획은 일단 보류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보류되었다고 해서 호텔이 지어지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전포동 황령산 로프웨이 사업과 전망대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스키돔을 호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으로 여전히 호텔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부산 도심의 허파인 황령산을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호텔을 지어 망쳐버리겠다는 것이고 부산시도 이를 묵인 방조하겠다는 것인가! 호텔 건설은 스노우캐슬 정상화가 아니라 황령산을 토건 사업자의 수익 사업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8)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있었지만, 설명회와 토론회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양은 많으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11명의 위원 중 공무원이 5명이고 서면심의로 심의를 진행했는데 3명의 의원은 거의 의견을 내지 않았고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한 명의 의견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질의가 있기도 했다.

9) 반대하는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없고 설명도 없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절차와 과정도 부실하게 황령산 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간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에게는 각종 불편과 피해가 돌아가는 사업이 되는 것이다.

황령산 난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은 논란과 반대 그리고 몇십 년째 방치된 스노우캐슬을 고려한다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자주 논의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황령산의 실패한 스노우캐슬 사업, 난개발과 특혜의 핵심인 엘시티 사업의 문제와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추진하면서 결국 난개발사업으로 결과적으로 황령산과 부산을 망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을 부산시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황령산 난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0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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