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야

9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5,300여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6,300여억원, 국내기관은 약 48조2,300여억원이다. 특히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는 약 2조6,700여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며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송운학)

박수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