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더욱 가중…HUG 규탄

공공기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 규탄 시민단체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3.1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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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부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주최로 15일 오전 11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본사(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진=부산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공공기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 더욱 가중시키는 HUG 규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지역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 중 83%인 126억여원에 대한 보증을 일괄 취소했다. 무려 99세대에 해당하고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보험 취소해 임차인들은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 등을 확인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채비율 심사를 통해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보증보험의 가입은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다. 즉 부채비율이 100%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허그 사태를 초래한 감씨의 오피스텔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에 달했고 전세금을 허위로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씨에게 보증보험을 발급한 것은 공사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① 보증보험 발급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가격, 부채비율, 임대보증금 등을 파악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가 감씨의 오피스텔 부채비율이 100%에 달하는 점,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금 보다 낮춰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증보험을 발급한 것으로 공사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또한 공공기관 그것도 주거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기관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문제가 있는 임대인에 대한 사회 이슈화가 되는 상황에도 보증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다시 점검하고 강화하기는커녕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에서도 공사는 무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주택도시보증공사발 전세사기 사태를 파악한 것이 임차인의 문의를 통해서였다는 점도 무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씨의 사기에 속은 책임을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전가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임차인은 보증보험 즉 공사를 믿고 전세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사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는 공사가 감씨에게 속아 발급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에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3조 원은 미회수, 126원은 보증 취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보증보험 사고로 대위변제를 한 4조1천여억원 중 74%인 3조8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무려 3조원을 날려버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99세대에게 126억원은 보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공사가 보증심사를 통해 걸러내어야 할 허위 문서를 걸러내지 못했고 이 허위 문서에 따라 발급한 보증보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감씨와 감씨의 오피스텔 보증업무를 담당했던 직원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감씨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감씨 오피스텔의 보증보험이 단기간에 발급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보증보험 발급과 달리 감씨 오피스텔의 여러 세대의 보증보험이 한꺼번에 신속하게 발급되었고 감씨 건물 임차인의 문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서둘러서 보증보험을 취소한 것은 이를 담당했던 직원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보증보험 발급이 유착관계에 의한 불법적인 경우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는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비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또한 국정감사 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부산지역 보증보험 취소와 관련해 피해구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피해자들을 도와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어떤 방법도 내놓지 않았다. 이 또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닐뿐더러 전세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의 능력도 없다는 방증이다.

전세사기가 국가의 대출 독려,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의 소개, 대출을 권유한 은행권, 전세 보증보험을 발급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면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취소에 따라 발생한 사태는 공공기관의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벌어진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인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취소로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자를 온전히 구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세사기 대책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11월 1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 (사진=부산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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