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구역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서명캠페인 (사진=전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 부산놀이마루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서명캠페인 (사진=전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많은 분들이 특별법 처리됐으니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었지만 엄격한 인정요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을 남발하고도 악성임대인의 관리를 방치한 정부와 은행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빚을 내 버텨야 합니다. 오는 11월 정부와 국회는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대책 개선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22,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갤러리아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서명캠페인 (사진=전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서명캠페인 (사진=시민사회대책위)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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