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눈치' 독립성 잃은 감사원 규탄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네 번째 연장 전례 없어” 양병철 기자l승인2023.1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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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참여연대와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의 기간을 네 차례나 연장한 감사원을 규탄했다. 왼쪽부터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박주민 의원,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모습. 참여연대 제공

“지난 11월 13일 감사원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다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11.13. 수령 통지문). 감사원의 감사기간 연장 통지는 지난 2월 13일, 5월 10일, 8월 14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례 없이 국민이 청구한 감사기간을 네 차례나 연장한 감사원의 행태는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헌법과 감사원법 등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요구를 거듭 외면하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히고 “특히 대통령 눈치 보느라 독립성을 잃었다.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네 번째 연장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지금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제공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제공

[기자회견문]

대통령 눈치 보느라 독립성 잃은 감사원 규탄한다

지난 11월 13일 감사원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다고 통지문을 보내왔다(11.13. 수령 통지문). 무려 네 번째 연장이다.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가 시민 723인과 함께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오늘로 399일째를 맞는다.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그것도 국민감사의 기간을 네 차례나 연장한 전례가 있던가.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는 대통령의 권력 앞에 헌법과 감사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감사원이 나서서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감사결과 발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참여연대로 보낸 네 번째 연장 통지에서 감사기간을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하면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실지감사 종료 후에 추가조사와 관련 기관·업체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마쳤으나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월에 보낸 세 번째 연장 통지 때도 “소명절차 진행 등”을 빼고는 똑같은 사유를 늘어놓았다. 지난 5월에 보낸 두 번째 연장 통지 때도 감사원은 “현재 실지감사를 종료하였으나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5조 제1항). 감사원 스스로 실지감사를 지난 3월 17일에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감기관 등의 소명절차에 이렇듯 긴 기간을 허비했던 전례가 있었는가? 이렇듯 장기간에 걸쳐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기는 한가?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들의 소명으로 의혹이 풀렸든, 풀리지 않았든, 해당 시점에서 감사를 끝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혹여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과 감사대상의 감사방해 때문에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에 대해 감사방해를 문제 삼아 검찰 고발까지 언급해 온 감사원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 감사원이 전·현 정권의 사건을 가려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실이 2023년 국정감사에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감사연장 내역](2019~2023.07.)에 따르면, 감사기간이 네 차례나 연장된 사례는 특정사안감사중 하나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뿐이다. 해당기간에 진행된 국민제안감사 11건중 감사기간을 네 차례나 연장한 사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가 유일하다.

실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의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거듭된 연장 통지 그 자체로 이미 또 다른 감사대상이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감사원은 처리 중이라는 “감사결과”부터 당장 발표하라. 또한 감사결과 처리가 유례 없이 지연되는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해명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의 이전을 둘러싼 의혹으로 피감기관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중요사건이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는 물론이고, 지연되고 있는 감사과정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국민감사 절차를 중단하거나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를 미루어 온 것이라면, 감사원의 존립 이유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다. 공수처에도 촉구한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김영신 신임 감사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해 당장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라.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 공수처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까지 감사위원에 임명된 터라, 감사원의 독립성은 더욱 훼손된 상황에 놓였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과 독립성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며 추락한 적이 있던가.

유병호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더 이상 대통령 눈치를 보며 대통령실 감사결과의 공개를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2023년 11월 15일)

참여연대 / 국회의원 박주민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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