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추진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l승인2023.1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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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은 의료 민영화, 민간 위탁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4일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년에 걸쳐 성남 시민들이 주민 발의로 어렵게 설립한 공공병원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물인 성남시의료원을 마음대로 민영화하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조항을, 아무 제한없이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악하려 했다.

이에 앞서 신 시장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앞세워 성남 시민들이 만든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를 단독으로 폐기시키고,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에 저촉되자, 지방의료원법을 개악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니 신상진 시장은 원래부터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골수 의료 민영화론자라 할 수 있다. 그가 이런저런 핑계로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개선’하려 한다고 명분을 대 봤자, 그가 원래부터 공공병원에 적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 시장으로서는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들을 받지 못하며 고군분투하고 그 결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과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꺼내들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 시장은 코로나19가 종료된 올해 본격적으로 성남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올해 3월 여론조사에서 61.9%가 대학병원 위탁을 지지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병원들이 3년여의 전담병원 운영으로 기진맥진해 의료진들이 떠나는 등 경영이 엉망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학병원에 위탁해서라도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표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오히려 위탁 반대가 38%나 됐던 게 놀라울 정도다. 그래서 7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 정책으로 성남시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이 이미 많이 알려지고 나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더 높은 76.6%가 대학병원 위탁에 찬성했던 것이다. 신 시장도 이 점들을 예상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의료원과 지방의료원들을 대폭 지원해 지방의료원들을 정상 상태로 돌려놨더라면, 신 시장은 이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신 시장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약이었던 울산시의료원 신설과 광주시의료원 신설을 무산시켰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대구, 경북 등에서도 지방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려 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시키기 정책 추진에 힘입어 신상진 시장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월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대학병원 위탁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61.8%가 ‘진료비 상승’을,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를 들었다.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듯이 공공병원 위탁 운영은 진료비 상승과 공공의료 축소를 가져 온다. 이는 이미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된 지방의료원들이 경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시장은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즉, 신 시장도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진료비가 상승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급여 금지가 아니라 수가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 백번 양보해 수가를 조정해 다른 병원보다 낮추더라도 의료행위 양을 늘리면 의료비는 상승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행위 양도 규제할 것인가?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의사 출신 신 시장이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저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신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의료진이 지쳐서 빠져나가고,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원장과 행정부원장이 공석인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의료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불과할 만큼 시민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료원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적으로 신뢰받은 공공병원이 갑자기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은 성남시장인 신상진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의 책임을 의료원 의료진이나 시민들 탓으로 돌리지 말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시키기와 민간 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부다.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시기의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라.

기껏 4년 임기의 시장이 20년 동안 1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룬 성과를 짓밟는 것은 범죄다.

(2023년 11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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