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유죄 구형, 검찰 부당해

법원에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선고해 줄 것을 탄원

17일 20대 총선 당시 활발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의 활동을 지지하는 783명의 시민과 60개 단체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16명(안진걸 외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 (제공=환경운동연합)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정치를 후퇴시키는 발언과 태도를 검증하여 낙선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를 당했고, 법률의 위헌성을 외면한 법원으로 인해 2021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재판 중이던 2018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3항, 90조1항, 93조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2023년 8월 재심이 결정되어 올 10월 18일부터 재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자회견 당시 마이크 들고 발언하지 않은 두 명의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에게 또다시 유죄를 구형했다.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검찰의 유죄 구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재심 개시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 단순히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1조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하는 783명의 시민과 60개 단체는 법원에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의 완전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탄원인들은 다가오는 22대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억울한 선거사범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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