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참여연대, 재정 예측가능성·평탄화 효과 저해로 재정건전성 악화 양병철 기자l승인2023.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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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없이 자의적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국회의원 예산안 심의·표결권 침해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자회견 (제공=참여연대)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임의로 연계조정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도 2023년 당초 예산액에서 보통교부세는 -16%, 부동산교부세는 -18.3% 삭감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2023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확정됐고, 각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동일안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금액은 내국세의 19.24%가 연동되며, 부동산교부세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수금액에 연동되고, 예산에서 예측한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액은 결산 이후에 정산한다. 결국, 2023년 내국세 등 정산시기는 2024년에 수행되는 2023년 결산 결과에 따라 2023년 예산과의 차액을 2025년까지 반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 및 관행이다.

국회에서 확정한 본예산이 변경되지 않으면 행정부는 국회 심의 금액을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 만약, 2023년 교부세 금액을 줄이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교부세 감액 추경예산을 의결하면 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교부세를 감액 추경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는 정부가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국회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소에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 그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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