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조…“불법사금융 등 법안부터 처리를”

금융시민단체와 박주민·민병덕 의원, 서민금융 제도 개선 촉구 박수현 기자l승인2023.1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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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참여연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입법과제 산적

불법사금융과 최고이자율 2배 넘는 계약은 원금 무효화해야

파산자 직업차별 철폐 및 효율적인 파산·회생 절차 마련 절실

박주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강조하며 말한 서민 빚 부담 완화는 말보다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파산·신용회복을 진짜 해결하려면 법안부터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여 철저한 시장 감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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