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향한 생색내기 대책 남발말라"

현실 제대로 반영된 '실효성 특별법' 필요...시민사회 릴레이 1인 시위 양병철 기자l승인2023.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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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참여연대)

면담 거부 국민의힘·생색내기 대책 남발하는 정부 규탄

11월 30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12/8)까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수원 등 국민의힘 각 지역 당사와 국민의힘 국토소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와 각 지역별 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는 1인 시위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면담요청을 거부하면서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국토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섭외하여 윤 대통령과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과 생색내기 대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오히려 지금의 대책이 도움이 된다는 피해자들만 모아놓고 여론 호도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선구제 후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피해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공매입 및 장기거주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대신 정부가 제시한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주택 LH 매입임대 대상에 포함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만큼의 무이자 전세대출 등의 대책이 도입되었지만, 정부의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주택 LH 매입은 피해자들의 20%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신탁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매입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도 이어졌고,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도 70%가 넘지만, 이들 중 정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5%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면담요청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실제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고, 원희룡 장관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개선은 없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여론을 호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지난 5월과 10월 연이은 피해자들의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하더니 급기야 지난 27일에는 면담을 하기 어렵고, 면담요청서도 수령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면서, 지난 28일에도 피해자들이 직접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제 일주일 남은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도입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피해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공매입 및 장기거주 보장 △금융지원 대책에서 특별법 외의 추가요건 폐기 △피해자 인정요건에서 ‘다수의 임차인’, ‘임대인의 기망’ 요건 폐지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오는 12월 5일(화요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공=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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