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반대

김영옥 기자l승인2023.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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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앞두고,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악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싸움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거대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민주당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민주당 부산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사진=민주노총부산본부)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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