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무력화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긴장이 매우 높아졌다.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고자 했던 평화의 안전핀이 사라지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서해 5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있고, 군사훈련이 빈번해지며, 총포 소리가 날마다 커져가고 있다고 한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화 교동도, 강원도 철원, 경기도 동두천과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군사적 적대 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채널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접경 지역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할 첫 걸음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합의)>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였고, 북도 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고자 했던 평화의 안전핀이 사라지고 있다.

2018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끝에 모든 남북, 북미대화가 단절되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제 급기야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날로 확대되는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에 이어,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 확성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되었던 GP의 복원과 재무장은 접경지역의 충돌 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신원식 국방장관은 충돌시 ‘즉각적인 응징’을 주문하며,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보다 오히려 확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지난 70여년간 쌍방 2km씩의 비무장지대, 너무나 좁은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이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력 밀집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우발적 충돌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경험도 적지 않다.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할 첫걸음이다.

이미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군사훈련은 올해 더욱 빈번해졌고, 날로 그 규모를 확대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서해 5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3월, 대규모 전단살포와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되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군사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우선 멈춰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군사 합의서 1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과 북은 9.19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북미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군사적 적대 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 채널 복원에 힘써야 한다.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한반도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 시민사회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3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