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료들도 정책 추진 적극 도와야

경실련은 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밝히고 “당리당략 아닌 국민과 3농을 위한 현장 농정이 필요하며, 농식품부 관료들도 정책 추진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송미령 장관의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이 든든한 농정에로의 전환’을 강조한 송 장관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1일 전북 장수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윤석열 정부도 이제 취임 3년 차에 들어간다. 농업정책 분야는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정, 비농업 대자본을 위한 농정,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토건농정을 답습해 왔다. 직전의 정황근 장관도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농업분야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시행되어 농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좌절로 바뀌고 말았다.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과 농가소득의 불안정, 물가안정을 빌미로 물가지수가중치가 낮은 주요 채소류의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필수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 불안정,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쌀의 사전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하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여론몰이를 한 바 있다. 결국 대다수 농민에게 분노와 소외감,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장관으로서의 부처 관리나 업무 추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언급된 바 있다. 새로 부임하는 장관의 농정철학이 아닌 직전 장관의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었다. 이는 장관 본인도,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는 농식품부 관료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로 부임한 장관이 농식품부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 “주요 식량·채소·가축 등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적정 생산량을 계획할 수 있게 조직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유통 체계와 관련 인프라 등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이나 농산물가격 급락에 따른 소득 위험에 대응하여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당리당략 등에 꺾이지 않게 추진하는 장관의 모습을 기대한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보전과 인력확보, 가격안정과 소득안정을 위한 법률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과 자연재난 대비 및 보상제도 마련, 필수농자재 가격상승 대책 등이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농지는 농업이 갖는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

경실련은 “특히 농지가 비농업부문 자본 세력을 위한 농지전용이나 투기대상이 아닌, 농업에의 이용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길임을 강조하며, 새로 부임한 송미령 장관이 농지보전에의 지향에도 온전히 함께 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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