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속도 더 높여야 한다

– 재산에 건보료 부과 완전 폐지로 지역·직장가입자 차별 없애야 –

– 정부여당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개편을 위한 로드맵 제시하라 –

지난주(1/5) 당·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일부 상향하여 지역가입자에만 부과하던 재산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춘 것은 불공평한 부과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찔끔 개편에 그친 점은 아쉽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원리에도 배치되며 불합리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힌 만큼, 재산보험료를 완전 폐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편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달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2단계 개편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부과기준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내면 되는 정률제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간 실거주용 주택과 생활용 자동차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컸다.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직장 은퇴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는데 이들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득파악률이 제고되고 있고,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역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 비교해 이중특혜를 주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연간 9,831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예측되고, 이는 보험재정수입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주범인 행위별수가제 개편 등 지불제도 개편에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출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024년 1월 8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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