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법에 규정된 대로 대폭 확대…건강보험 재정 튼튼히 해야

노동자·서민들에게 일부 깎아준 보험료…과다 의료서비스 핑계로 다시 거둬들이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난 2018년 7월 1단계, 2022년 9월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돼 있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 후 2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개편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개편이라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2017년 당시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왔을 당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직장, 지역의 형평성보다, 고소득·고자산의 1% 부자들과 서민들의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누진적이지 않고, 고소득·고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오히려 역진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30억 자산가가 1억원 자산가의 고작 4배 정도의 보험료만 내는 구조로 돼 있고, 이조차 보험료 상한선이 있어 월 424만여원까지만 내면 된다.

재산이 수십조원으로 추정되는 재벌 이재용 회장도 월 424만여원만 내면 된다. 이런 부조리를 개선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말은 공허하다.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5000원 인하된다고 한다. 언뜻 보면 마치 수백만명의 가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평균만 말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수혜자인지에 대한 진실을 가린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폐지된다. 그런데 2022년 2단계 개편으로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다. 잔존가치가 4000만원 이상 되는 12만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 12만대의 차량 소유주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1400만명이 넘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이 12만명은 서민일까, 아니면 부유층에 속할까.

또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도 일부 줄겠지만 부유층도 부담이 준다. 반면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 계층은 이 공제액 확대로 받는 추가 혜택이 없다. 오히려 지난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서민들에게 월 19780원의 최저보험료 부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은 증가해 왔다. 따라서 진정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다면 최저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드는 수입을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등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서민들은 지금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가 많아 부담이 큰데 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일부 깎아준 보험료를 과다 의료서비스를 핑계로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은 환자들 탓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수익 추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법에 규정된 대로 대폭 확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9일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폐기돼야 한다.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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