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할 때는 지났다. 국회에서 잠자는 16개 의대 신설 법안 처리해야”

경실련은 15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의료계 요구는 즉시 ‘추진’, 국민 요구는 4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 검토할 때는 지났다. 국회에서 잠자는 16개 의대 신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경실련)

1월 12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시 의료인 민형사처벌 면제 등 의료계가 요구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지역 필수의료분야로 유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정작 이를 위한 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뒤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의대 신설 관련 16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에서 지역 의대신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지역에 치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거듭되며, 의료강국 대한민국은 역풍을 맞고 있다. 20년 가까이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한편으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인기과 편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경실련은 최근 수차례 실태발표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사를 증원하고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할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할 집권여당은 의정합의나 야당 탓을 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의과대학은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새로운 의사를 양성하는 핵심 인프라다. 국민의힘도 더 늦추지 않고 신속히 의대 신설에 돌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형태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대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한 후에야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 이번 총선을 염두에 두고 환심용 발표를 한 후에 또다시 지연작전에 들어선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발목 잡았다.

관련법은 이번 회기뿐 아니라 19대 국회부터 공청회를 포함한 법안 검토, 이해관계 주체와 협의, 국민여론조사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 의사 수를 결정한다면 응당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는 논의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증원 규모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할지 검토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든 핑계일 뿐이다.

지역필수의료혁신TF는 이번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면서 의료수가 대폭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을 함께 발표했다. 핵심 인프라 구축은 나중으로 미루면서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그대로 수용한 모습이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다른 핑계댈 필요 없다. 약속한 의대정원 확대는 충분한 규모로 완수하는 건 당연하며, 이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까지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본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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