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다”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이영일 기자l승인2024.01.19 23:5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와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집무실 관계자에게 선배상 등 국가책무이행 촉구서를 전달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제공]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상고한 것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해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판결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합의인 것도 분명하다”며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부터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 기업에게도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제공]

이들은 참사와 관련된 정부 책임을 중심으로 입법부 책임을 간단하게 요약함은 물론 사법부와 인권위, 권익위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도 신속하고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와 주요정당은 선(先)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피해자가 동참·추천하는 독립적인 피해인정·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등을 명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와 애경이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은 이들 가해기업이 인체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로서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원인무효계약이자 원천무효계약이 되어 동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최태원 등 악덕살인재벌과 최창원 등 특수 관계자가 더 이상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3인 전원을 상대로 상고한 것이 아니라 SK 4인과 애경 3인 등 총 7인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 대표 등과 함께 대통령집무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입장>을 전달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