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정책 마련하라

참여연대l승인2024.0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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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돌봄의 사회화’ 의미 되새기고 책임성 있는 돌봄 정책 마련하라

지자체의 역할 부재, 노동시간 단축 없는 늘봄학교 방안 재고해야 
아이돌봄 국가책임을 가족-민간에게 떠넘기는 총선공약 폐기해야

정부와 여당이 늘봄학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아동 돌봄과 관련한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들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머무르게만 한다거나 돌봄을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는 등 ‘돌봄의 사회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일‧가족 균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고려나 언급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아동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정부가 제시한 늘봄학교의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과 민간돌봄으로 해결하겠다는 여당의 총선 공약은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분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돌봄의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인 ‘돌봄의 사회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책임성 있는 돌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최근(1/24) 발표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방안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 개선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돌봄 공백을 메워 온 지자체 중심의 지역돌봄 정책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초중등교육이 지자체와 분리·독립되어 인력과 재정, 인프라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편성과 분절성을 개선할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의 구분, 입출입 통제 등 오랫동안 초등돌봄의 결정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계획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늘봄학교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고려사항인 공간과 인력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다. 특히, 기간제 교원, 늘봄 전담사 교육공무직 채용 등 인력계획은 돌봄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정부의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이 어제(1/25) 발표한 총선 공약은 더욱 문제다.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으로 선택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가족-민간돌봄으로 전면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면서 공공의 가정돌봄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내던진 퇴행적 공약이자 돌봄의 시장화와 여성의 돌봄부담 만을 가중시킬 ‘일⋅가족 모두 불행’ 약속 안이다.

게다가 돌봄과 교육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면서, 현금 지원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한 것은 돌봄을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하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돌봄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공급이 민간 영역에 대부분 맡겨져 있어 국가의 공적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돌봄권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에 있어 국가의 역할 확대가 필수이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민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공공이 민간 공급자에 의존하는 경우 서비스 수요자를 우선하는 공공의 적극적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여당의 돌봄 대책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설과 인력 모두에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4년 1월 2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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