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참여연대 “차별적·반인권적·시대착오적인 한국은행 보고서 즉각 폐기하라” 양병철 기자l승인2024.03.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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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나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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