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과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선택합시다” 구호를 외치며,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힘차게 출범했다.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쌓아올렸던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과 평화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이다. 복합적인 위기가 닥쳤음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은 정치권 내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사진=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024 총선넷은 21대 국회 평가 등을 통해 반개혁 법안을 추진하거나 개혁을 반대해온 국회의원들의 ‘명단 작성’,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입법정책 과제 제안’, 부적격 후보에 대한 ‘공천반대·낙선명단 발표와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시민과 유권자들의 참여와 행동으로 당면한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는 것을 넘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혐오와 차별, 퇴행의 시대를 넘어서길 기대한다.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2024 총선넷)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기, 혐오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4 총선넷은 기후위기와 한반도 전쟁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한 민생위기 등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인기영합적인 대책을 늘어놓거나 상호비방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의 후퇴와 퇴행을 막아내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4 총선넷은 ‘다시 한번, 기억 약속 심판’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기후와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에서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 공천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후 2024 총선넷은 각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제안한 공천부적격자와 낙선대상자 명단을 모아 발표하는 ‘기억’과 ‘심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약속’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하는 한편 총선 이후에도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따로 또 같이 행동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그저 투표만 하도록 강요하는 후진적인 선거제도 안에서 시민들이 유권자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시민캠페인을 제안하고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경실련)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바야흐로 위기와 퇴행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먹고 사는 삶이 위협받는 민생위기 앞에 서있습니다.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가 숨쉬는 세상,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염원했던 촛불의 바람은 채 반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퇴행의 그림자는 짙고, 시민들의 절망은 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거대양당의 분당과 신당창당, 거대정당의 위성정당과 소수정당들의 선거연합으로 선택지는 늘어나지만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저마다 표를 달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혐오와 퇴행을 넘어서기 위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후보자들과 정당들은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인기영합적인 대책을 늘어놓거나 상호비방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퇴행,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개혁은 흐지부지하고 되려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의 견제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개혁신당과 혁신성장이란 미명하에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새로운미래가 거대양당의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대양당의 지속적인 선거제 후퇴 시도 속에 다른 소수·진보정당은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과 시민사회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에만 맡겨둔다면 한국사회,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는 이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퇴와 퇴행을 단 한뼘이라도 막아내기 위해, 적대와 절망의 정치를 거부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개혁을 막아서거나 걸림돌이 되어온 이들, 위기와 혐오, 퇴행에 앞장서온 이들을 기억하고 심판하겠습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부적격한 후보가 공천되지 않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부적격한 후보가 끝끝내 공천이 된다면 시민들의 참여와 제안으로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유권자들에게 뽑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숨쉬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희망의 정책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총선 이후에도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따로 또 같이 행동해나가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그저 투표만 하도록 강요하는 후진적인 선거제도 하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유권자 행동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경로로 부적격 후보들의 이름과 행태를 시민들께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롭게 열린 선거법의 공간에서 유권자 시민캠페인을 기획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서부터 이어져온 시민과 유권자들의 조직된 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민들이 선거의 과정에 더 참여할수록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불법과 부정이 줄어들고  유권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2024년 총선이 이제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유권자들의 참여와 행동으로, 당면한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는 것을 넘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혐오와 차별, 퇴행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위기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선택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억, 약속, 심판’에 나서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힘을 믿는 많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참여와 행동을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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