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에 보여주기식 거짓발의, 뒤에선 입법 저지하는 국민의힘 규탄

필수‧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 함께 추진해야

공동행동, 법사위원장 및 양당 원대지도부에 면담 요청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회기에서 다섯 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논의만 시작되면 전 정부의 의정합의 핑계를 대거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에게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므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와 함께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인기과‧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TF 발표를 통해 의료기득권이 원하는 의료수가 대폭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은 즉각 추진하지만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증원 규모 확정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간호돌봄 시민행동,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 등 282개 공동행동 참여단체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의료기득권 카르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등진 정치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으며,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 (사진=경실련)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회기 내 처리하라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료 공백”으로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를 맞아 의료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민낯이 드러났다. 응급실 뺑뺑이사건, 유령간호사들의 불법의료 실상이 터져 나왔고 지방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과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보건의료 현실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지역의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관련 입법 논의를 방해하며 국회 파행에 앞장서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만 해도 스무 개에 육박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성일종, 김형동, 이용호, 전봉민의원도 직접 법안을 발의해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하지 않았나.

그러나 국민의힘은 누구보다 앞장서 입법방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의정합의를 들먹이고 의대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논의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가까스로 통과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입법쇼라 매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답하라

정말 사회적 합의가 없었나? 관련법은 19대부터 여당이 발의했던 법안이며 이후로 공청회, 토론회, 법안소위 심사와 같은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 80%도 공공의대 신설을 바라고 있다. 끝나지 않은 사회적 논의라고는 반대하는 의료계 설득밖에 없는데, 집권여당은 아직도 의료기득권을 위해 할 게 남은 것인가.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발표는 왜 기다려야 하는가. 어디에 배치할지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규모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에 보낼 수 있는 법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또다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보여주기식 발의를 거듭하며 3번의 회기,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등진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4년 2월 1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이하 282개 단체)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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