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을 규제완화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 드러나 

- 김건희 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도 안일한 답변에 그쳐 

어제(7일) 저녁 녹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100분가량 방송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온 대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이러한 기대는 담기지 못했다.

대담을 통해 드러난 점은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껏 펼쳐온 친재벌·부자감세라는 경제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 뿐이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 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안일한 답변에 머물렀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가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할 것과 함께,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한 물가관리,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등을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의대 정원 확대, 의료 개혁 등의 접근은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구조적이고 중단기적인 정책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호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고물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마치 법제도적 규제 때문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물가의 문제는 금리 문제와 국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독과점적 시장구조,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우리 기업들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문제,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시장구조 등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한 것도 아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불공정이 발생하면 징벌적 수준의 배상을 부과한다.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뤄져 시장에서 불법과 편법, 불공정이 발생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역시 ‘당연히 받지 말아야 할 물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기 보다는 ‘정치공작’에 중점을 두고 아쉬운 점만 토로하는 수준에 그쳤다. 올바르지 못한 정치공작이 있었다고 해도 받은 사실은 변함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미흡했다. 대선후보 당시 공약과 정권 출범 후 국정과제에서도 공정을 강조한 대통령이었지만 가족 비리 의혹에 있어서는 이러한 잣대를 세우지 않는 이율배반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적인 공급망 재편, 전쟁, 금리 등의 문제로 내수까지 타격을 받아 민생경제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설날을 앞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시름은 깊기만 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금융지원, 공정거래 규제 완화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와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으로 소위 부자감세 정책기조를 펼쳐왔다.

설상가상으로 상속증여세까지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경우 우리 경제와 시장의 발전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열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함과 동시에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2024년 2월 8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