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 더 명확해져

참여연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본질을 비틀지 말고 조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편집된 대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관련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 2월 1일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터뜨린 정치공작’으로 왜곡했다. 대통령과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신고인인 대통령 스스로 사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사건을 왜곡하는 대통령의 대담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건을 ‘정치공작’이자, 사사로운 문제로 축소·왜곡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금품 제공자로부터 받을 명품의 품목을 사전에 확인한 뒤 직접 만나서 받았으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거나 금품 제공자에게 돌려주지도 않았다. 이처럼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담이었다.

또한 사건을 축소하려는 KBS의 의도적 편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KBS는 언론들이 쓰는 ‘명품백’이라는 표현 대신 ‘파우치 논란’으로 바꿔 쓰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전과 경호 문제’로 질문을 열었다. 대담과정에서 앵커가 명품백을 굳이 ‘조그마한 백’으로 표현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녹화·편집된 대담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전에 사건을 축소·왜곡하기 위해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서 법을 어겼는지, 받은 금품과 그 수수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조치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이 편집된 언론 대담으로 본질을 비틀고,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향해 위법행위 여부는 물론이고 최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인식과 태도를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따른 조사마저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윤 대통령이 그동안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인가”고 반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법에 따라 조사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