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수사 받는 인사들 영전, 보은 인사 아닌가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제(15일)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정권 보위를 위해 감사권한을 휘둘러,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은 감사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유병호 감사위원의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보장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졌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윤석열 정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줄곧 편향된 행태를 보여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과 감사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의혹,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에 대한 5차 연장 통지다. 그리고 감사원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들과 관련해 지난해 7월에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김영신 당시 공직감찰본부장,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까지 임명되면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를 받는 감사위원은 3명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최달영 신임 사무총장까지 더하면 감사원의 핵심 요직들이 모두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 

권력 앞에 헌법과 감사원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진 감사원은 이미 존립 이유를 잃었다. 이번 인사로 감사원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무리한 이번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

(2024년 2월 16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