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불평등한 의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이 필요하다. 3가지 주요 핵심 요구안과 부천, 성남, 대구의 지역별 요구안을 발표했다.

▲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기자회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지난 6일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무계획적·시장방임적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지지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되어 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이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은 의사인력의 수급이 수익성에 따라 요동칠 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병상자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병원은 넘쳐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의 5%수준으로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

이처럼 알맹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 또한 이들의 대치 속에 실종되고 있다. 증원에 결사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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