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스스로 증명하는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4.03.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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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연평균 42.3% 성장 통해 달성한 업계 최대 매출액

법원, 쿠팡 ‘거래상 우월적 지위’ 불인정에 따라 공정위 제재 취소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하는 성장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1. 한때 6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쿠팡은 2022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서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쿠팡은 지난해 분기별 영업이익 흑자 행진을 지속해, 2023년 연간 조정 당기순이익 약 6,070억원으로 첫 연간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2.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중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조사결과 전체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주요 온라인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쿠팡 주식회사’의 공정위 제재 내역을 조사했다.

4.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법원, 쿠팡의 ‘거래상 지위’ 불인정 따라 공정위 제재 취소…대법원 상고

- 지난 2021년 공정위 의결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쿠팡은 ①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②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 게재를 요구한 행위, ③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전가한 행위,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문제된다.

-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쿠팡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제재조치를 받았다.

- 지난 2022년 쿠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일 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9,700만원 전부를 취소했다.

□ 쿠팡, 온라인 쇼핑몰 업계 연평균 39.7% 성장하는 동안, 연평균 42.3% 성장

- 지난 2019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공정위의 대규모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쿠팡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율(CAGR)은 42.3%로 나타나 온라인 쇼핑몰 업계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또 매출액 기준 쿠팡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규모 유통업계 전체 점유율은 6.39%에서 26.55%까지 늘어났고, 온라인 쇼핑몰 업계 점유율은 78.0%에서 85.6%까지 늘어났다.

□ 정부, 공정위 입법으로 독과점 플랫폼 경쟁제한행위 집중감시‧신속대응 겨냥

-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경쟁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경쟁촉진법’은 공정위가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감시함으로써 부당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5.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한다.

□ 쿠팡, 자기 부담 전가하는 성장은 반드시 사회적 규제의 저항에 직면할 것

- 공정위 의결서에는 쿠팡의 요구를 납품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중단(또는 판매중단)을 하거나 이를 암시하였다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도, 최저가 가격 정책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를 통해 보전하고자 시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쿠팡이 당장 입법의 불비로 인해 법률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철저한 문제 인식과 경영혁신을 통해 종래의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층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쿠팡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통해 규제의 공백 보완해야

- 디지털 시장 시대에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과점 플랫폼 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폐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만일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행 법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과점 플랫폼 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태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면, 정부는 새로운 규제의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소에 나서야 한다.

(2024년 3월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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