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가덕도 vs 밀양 세싸움 점입가경

2010년 입지평가위원회가 결정할 예정 양병철l승인2009.1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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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의 가덕도와 타 시도의 경남 밀양 유치를 위한 세싸움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부산 가덕도는 24시간 운영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경남 밀양은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성이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는 2003년 부산시가 신공항개발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의 김해국제공항이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여 확장이 어려운 점과 중국 민항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부산경실련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의 가덕도와 타 시도의 경남 밀양 유치를 위한 세 싸움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연말 용역결과 발표 후, 2010년 입지평가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와 상공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검토지시를 내리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진다. 2006년 부산상공회의소는 '남부권신공항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상공인과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5개 시도 함께하며 가라앉아 있던 입지문제, 추진방침에 부상

2007년 '동남권 5개 시도 실무협의회'가 구성될 때만 해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건설방침이 정해지는 데 역량을 집결해야 했다.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갈등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선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터라 유치운동에 따른 부작용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듯 했다.

그러나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동북아제2허브공항 건설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하고 국토연구원이 '동남권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08.3-09.9)'에 착수하면서 경남은 '동남권신국제공항포럼'을 개최하고 밀양이 최적지임을 발표하게 된다. 부산시는 2009년 3월과 4월 국토연구원의 용역추진사항 보고 이후 '신공항입지선정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자체 추천위원 배제를 요구하게 된다.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발표 연기로 신공항 추진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이러한 부산시의 이의제기에 대해 타 시도들은 당초 합의된 사항을 어기는 지역이기주의적 태도라고 비난하고 경남 밀양의 유치에 지지입장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당초 용역결과 발표를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면서 부산과 경남을 비롯한 시도의 갈등과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용역결과 발표가 또 연기될 것이라는 추측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자체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은 우선 항공수요의 역외처리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있다. 동남권 5개 시도의 국제여객은 전국의 16.4%인 537만명 수준이다. 화물은 전국의 26.4%나 된다. 이들 여객과 화물이 역외 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지출되는 추가 비용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약 9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국제공항의 활주로 용량이 2025년이면 포화가 되고 군 관제에 의한 민간비행 횟수의 제한과 소음문제로 인한 야간(23시-6시)비행 제한도 신공항이 필요한 중요 요인이다.

가덕도와 밀양, 서로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에서 유리함 주장

가덕도 해안과 밀양 하남의 유력한 두 후보지를 두고 부산시와 경남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유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해안공항이 소음피해가 적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이착륙 과정에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며, 저렴한 공사비와 향후 확장가능성과 국제복합물류 거점으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가덕도가 최적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남 밀양은 5개 시도 전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고 김해공항과의 공역이 중첩되지 않으며, 공사비 면에서도 오히려 가덕도보다 밀양 하남이 적게 들며 가덕도의 경우 신항에 드나드는 선박과의 충돌가능성 등으로 안전 확보가 오히려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말 용역결과 발표 후, 2010년 입지평가위원회가 결정할 예정

2008년 3월부터 진행 중인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예정대로 올 12월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에 복수후보지에 대한 정밀검토용역이 수행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적후보지를 2010년 중에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에서는 당초 항공수요 예측치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용역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도 있지만 정치적 갈등이 더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공항의 기능, 기술적 관점, 접근성, 기존 공향 활용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

향후 입지 선정과정에서는 1)신공항의 기능과 관련하여 동북아 제2허브공항과 동남권 신공항이 대립되고 있으며 2)기술 분야에서는 건설비와 소음 및 환경영향 평가, 조류와의 충돌 및 선박 충돌 가능성 3)접근성에 있어서는 이용객 수 및 행정구역 중심에 따른 비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4) 기존 공항의 활용에 있어 존치와 폐지 입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적 검증에 대한 객관성만 확보된다면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경남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수긍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양 지자체 뿐 아니라 대구경북과 전남까지 나서 밀양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치적 세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 입지가 결정된 이후, 주민들의 유치반대운동이 일어날 수도

국가경쟁력과 동남권의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어느 곳이 될 지가 최상의 선택 기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여객과 화물의 국제선 수요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공항 입지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반적인 전세계적 현상과는 달리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왜곡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도 한번쯤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입지에 따른 소음과 피해 보상,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영향까지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을 두고 새로운 제2허브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수도권의 부정적 시각도 넘어야 할 벽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양병철 기자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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