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어곡 골프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공문서 조작 의혹이 있다며 양산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양산시 어곡 골프장반대대책위

양산시 어곡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울산지방검찰청에 양산시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책위는 양산 어곡 골프장은 인근에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경남외고가 있어서 환경파괴,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의 고발장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7호) 경과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산시의 답변이 잘못됐다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양산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광역시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양산시나 경상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 아닌 부산일보에 공고했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람장소인 양산시청 도시과가 문을 닫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해야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14일간 공람, 공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2월 작성했다고 양산시에서 제출한 환경성검토서에는 수질조사시점이 2011년 7월 11일로 제시되어 있는 점 등 환경성검토서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환경성검토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골프장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환경질조사비 등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6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약서에는 재정비 용역 전체에 대한 환경성검토 비용이 3천만원인 점 등을 들어 공문서 조작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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