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거시설 80% 승인한 과정 공개하라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한진매립지 주거시설 비율 상향 결정

- 새정치민주연합, 시민안전 무시하고 난개발 길 터준 부산시에 과정 공개 요구

한진중공업 해안 준설장비 적치장으로 쓰기 위해 매립했던 송도 해안 일대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도 매립지 개발방식과 관련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당초 50% 미만으로 제한했던 주거시설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송도 해안가에 60층이 넘는 높이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의 부지는 송도 일대 해안경관 훼손 우려와 함께 교통,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주민 대다수가 초고층 주거시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곳이다.

서구의회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주민들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개발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주민과 서구의회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을 8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난개발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구청은 당초 송도 한진매립지 일대를 복합 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부지를 소유한 이진종합건설측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하자 업체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해당 부지를 인수할 당시 이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새누리당 소속 전봉민 시의원이라는 점도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진측이 밝힌 건축 계획안에 따르면 63층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등 63빌딩 같은 초고층 건물 5채가 송도 해안매립지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안 경관과 스카이라인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우려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매립지의 특성상 해일이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경남 마산 매립지의 해일피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수많은 인명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송도 해안 일대는 해마다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주거시설을 몇 개나 짓는다?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송도 암남동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지만, 학교나 교통문제 해결방안, 우회도로 건설계획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송도 한진매립지까지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대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지방의원협의회는 부산시에 요구한다.

송도 한진매립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또한 현 집권여당 소속의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부산시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 주민과 시민,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