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연대, 의정모니터 방청 보고

부산광역시의회 246임시회 부산참여자치연대 일일 의정모니터

- 교육위원회(7.16. 교육청 업무보고) 방청 보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부산광역시의회 제246 임시회 교육위원회(7.16.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모니터 하였다.

오늘 7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꼭 진행해야 한다.’, ‘호남과 광주에서 아직도 0교시 수업을 한다.’ ‘중고등학교의 급식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급식이 가능 하겠나’, ‘초등학생이 무엇을 알겠느냐!’ 등이다.

위 발언들을 보면 시의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들이다.

전교조부산지부를 통해 알아본 결과 광주와 전남은 ‘0 교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해당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 하는 의원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정을 맡길수 있을까. 야간 자율학습을 꼭 진행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시의원. 과연 이런 사람이 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중고등학교에 급식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원이 반대 주장을 펼 수는 있지는 앞뒤 논리가 맞지 않게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어 그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지금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식당 시설 등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3선 의원의 입에서 나온 반대의 근거로는 너무 빈약해 교육위원회가 정말 부산의 교육과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부산시 교육청의 ‘부산이 학교급식 만족도 부분에서 초등학교가 1위’ 라는 발언에 대해 모 의원은 ‘초등학생이 무엇을 알겠느냐! 학교 선생님이 맛있다고 하니 그런게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는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초등학생은 맛을 느낄 줄 모른다는 말인가! 어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초등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인가!

또, 어떤 의원은 교육청 딴지 걸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공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시의원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좋으나 그것이 억지로 비춰진다면 그 비판 기능은 상실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현재 교육위원회 의원수는 총 7명인데, 이중 오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1명이고, 오후에는 2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2명이 지각이고 참석 의원중 3명은 이석을 했고, 한 의원은 나가서 아에 들어오질 않았다. 4명이 앉아서 회의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어느 상임위원회 보다 교육위원회가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16일 교육위원회 방청을 해본 결과는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수준은 전문성과 책임성은 없어 보였고, 자질 역시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피감기관인 교육청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의 공통 의견이 자료 제시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뻔한 질문인데도 명쾌한 답을 내 놓지 못하는 모습은 부산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우려스럽다.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에서 ‘올해 다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다’ 는 것을 긍정적으로 발언한 대목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장의 얘기는 여전히 반강제적 분위기가 있기에 야간자율학습 참가수가 많은 것이다. (2015년 7월 16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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