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서민 주거불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

경실련,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촉구 최상욱 기자l승인2016.09.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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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월세난, 정부·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라”고 7일 논평을 통해 밝히고 “20대 국회는 서민 주거불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월세난,

정부·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전세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상승하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주택공급 관리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주거안정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사진=경실련)

그나마 여당 일부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변화가 다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소수의견일 뿐이다. 경실련은 부작용이 뻔한 ‘8.25가계부채 관리방안’대신 분양권전매 금지, 청약자격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투기를 막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전히 비싼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20대 국회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전세값 상승, 정상적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44.8조원으로 1년 사이 18.8%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11.1%)보다 훨씬 높다.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3.8조원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2.6조원)보다 46%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자 절반이 연봉 2000만원 이하로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하는 전세값을 소득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언론사 분석에 따르면 중간소득층의 하위평준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2년전 서울에서 2.8억원이던 전세를 올해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3.6억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6천만원을 올려줘야 한다.(한국감정원 중위 전세가격 기준)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몇일전 민간 부동산업체가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최근 투기, 고분양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전세값이 안정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주택 공급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조기 시행까지 할 테세다. 거짓말 대책이 발표되자 마자 토건언론들은 공급축소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서민들을 위협하며 집을 사도록 종용하고 있다. 내집마련에 조급함을 느낀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정부의 대출강화로 울며겨자먹기로 제2금융권 등 고금리를 기웃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뻔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 보다 집값 하락 방지와 거품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서민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유례없는 청약과열, 분양권 전매 등 투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시장 정상화’로 판단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의 상황인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시장의 안정화, 건전한 신용질서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현 실태를 ‘시장 정상화’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정부여당과 관료들의 현 문제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로 수년째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도입시 임대료 폭등, 임대물량 공급 축소 등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며 도입을 거부해왔다. 그 사이 전세가격은 더욱 상승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여당 일부에서 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언론에 따르면 추가로 입장을 변화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은 당내 극소수 의견에 불과해 제도 도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해 활발하게 논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안만 몇건 발의 됐을뿐 논의 자체가 전무하다. 총선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의 임대시장 불안 방치와 투기 유도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해 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속히 지금의 전월세난에 대한 위중함을 인식하고 제도도입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약속했던 서민주거보호 대책 도입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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