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폭발적인 호응, 등록금 완화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는 뜻

“교육부와 국회는 부당하고 과도한 입학금 폐지 개선안 내놓아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명의 소장을 함께 제출했다. (공익소송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인)

이 단체에 따르면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가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학생·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 (사진=청년참여연대)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인은 ①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이다. 원고는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운동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 및 학생 단체들은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하여 9782명의 재학생을 신청을 받았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 친구들도 각 학교별로 원고인단에 함께 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미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반환소송에 나선 1만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조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고 대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반환소송에 참가한 1만여 대학생, 시민사회들과 함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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