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적폐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 특검으로 청산하자!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4당의 특검 실시 합의를 환영한다. 2010년의 감사와 2011년의 행정소송, 2015년부터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지검의 수사에서도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전모와 책임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특검 실시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지역의 민심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공계, 부산시의회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역의 상공계도 따가운 시선을 받아 부산 경제가 위축됐다"고 했는데 부산 경제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엘시티 비리와 연루되어있는 상공계 인사들이 위축된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원도 아닌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지역의 민심과 동 떨어지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산 경제 위축이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회사가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원도 아닌 사람의 탄원서를 모으고 경제위기 운운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부산의 경제가 어렵고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는 것이 엘시티 사업 비리를 수사해서 그렇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산의 경제는 특혜와 비리로 지탱되어 왔다는 것이 된다.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어도 삼성전자는 연일 상종가를 갱신하며 1주당 사상최고치인 200만원이 넘었고 오늘은 212만8000원에 달하고 있음을 부산상공계는 명심하길 바란다. 부산 상공계가 엘시티 사업 비리와 무관하다면 부산에서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엘시티 특검에 대해 환영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전문가, 정치권을 돈으로 매수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을 벌인 범죄자에 대해 부산지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검 도입을 합의한 것이 왜 부산 정치권 이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인가? 부산 정치권이 무기력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면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사업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을 막고 범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

엘시티 특검 실시 합의에 대해서 부산시의회는 지역 상공계의 위축을 우려하고 부산경제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냐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었다고 한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박근혜에 대해 직접 수사는 못하였지만 부역자들의 수사, 국회 탄핵가결, 헌재 탄핵인용 등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확인했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된 기업들의 총수를 수사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가 그로 인해 나빠지고 마비되고 있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통령 탄핵도 가결시킨 반면 부산시의회는 부산의 가장 큰 비리 사업인 엘시티 사업 비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지역 상공계를 활성화하고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특혜가 통하지 않고 비리가 없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의 역할 또한 크다고 하겠다. 비리 기업의 수사를 통해 부산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부산시의회가 특혜와 비리를 바로 잡고 투명한 경제활동이 인정받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엘시티 사업 비리와 같은 초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부각 시키는 편중된 시각이 보여 안타깝다. 박근혜 국정 농단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컸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언론사와 의회의 주요기능이다. 지역 상공계의 자기 식구 감싸기 논리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특혜와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냄으로써 지역 언론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과 전문가가 민간사업자의 탐욕을 위해 복무하고 정치권이 그 뒤를 봐주고 언론이 바람막이 역할을 한 초대형 엘시티 사업 비리는 부산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 국정 농단의 조사와 수사가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듯이 엘시티 특검을 통해 부산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1일)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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