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 사드 배치는 원천무효다”

긴급 기자회견 “미국은 불법, 기습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7.04.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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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우롱 미국의 사드 비용 요구 규탄 

김관진·한민구·윤병세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한국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301억원)를 한국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드 도입비와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을 뒤엎는 발언으로 상식적인 외교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불법·기습 반입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시켜야 합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대국민 사기 사드 배치는 원천무효다. 미국은 불법, 기습 반입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가 대국민사기극임이 드러나고 있다.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 외교안보당국자들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국방부의 독단과 전횡에 대해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던 정치권과 미국 눈치 보기로 일관해온 대선후보들은 즉각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선언함으로써 주권과 국익의 훼손을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대국민 사기극 사드 배치 원천무효 
사드 비용 요구한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불법, 기습 반입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사드 한국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301억원) 지불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로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안기는 사드 배치를 강제하더니 이제는 사드 비용까지 받아내겠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도입비와 시설비,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로 사드 배치가 강행되었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불법과 폭력, 사기와 전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도한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에 앞장서온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 정부 간 합의(?)라는 구실을 내세워 사드 배치 용인해왔던 모든 대선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애초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됐어야하나 지금 밝혀진 바로는 한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의 임의합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와 주민동의 과정 없었던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이어 미 측의 사드 배치 비용 지불을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당국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전횡과 독단을 손 놓고 지켜보던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약정과 보고서, 청와대 NSC 회의록, 관계부처 장관회의 속기록 모두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국회는 한미간 이면합의 가능성을 포함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앞장서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식과 관련법을 뛰어넘어 불법과 거짓말로 일관된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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