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원이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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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다. 또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오는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의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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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주요내용 ►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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