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72주년이다.

해방 72년을 맞는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새겨야 할 날에 일촉즉발 전쟁위기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해방이 곧바로 분단으로 고착되면서 끔직한 전쟁이 벌어졌고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멈췄지만 64년 휴전상태가 반복적인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북-미간 대결과 긴장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위급하고 불안한 형국이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발언 등 호전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고, 선제공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위협하고 있다. 곧 진행될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과 북의 ‘괌 주변 포위 사격 검토’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 상승시키고 있다.

노동자는 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게 전쟁이다. 꽃다운 청년들이 전쟁터에 동원되고,노동자와 민중들이 희생당해야 하는 게 전쟁이다. 전쟁위기와 전쟁특수를 통해 웃음 짓는 자는 지베권력과 무기판매 군수업자들이다. 일부 지배 권력과 군수업자를 제외한 모두가 무고한 희생자로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은 그 자체가 재앙이고 악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남-북간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오만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미 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되돌아왔다는 평가가 미국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 전략적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파탄 낸 남북관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와 수구세력의 안보공세에 휘둘리며 갈팡질팡 좌표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압박과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이 충돌하는 가운데‘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단’을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력한 대미추종 정책에 다름 아니다.

‘조건부 대화’는 현실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북-미간 대결국면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활로를 뚫기 위한 대북 특사파견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미간 대결구도에 어정쩡하게 끼인 정부가 아니라 전쟁위기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대북 특사를 통해 전쟁위기를 가속화하는 모든 말과 행동, 조치들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괌 포위사격 동시 중단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막혀있는 남-북간 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도 시급히 취해야 한다.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할 때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한 문재인정부의 행보는 안보 공세에 휘둘린 이해할 수 없는 헛발질이다. 전쟁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선택은‘안보정권’이 아니라‘평화정권’,‘대결정권’이 아니라 ‘대화정권’이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격화시키는 사드배치를 할 때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로드맵을 발표할 때이다.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유일한 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8.15 메시지는 전쟁위기 종식과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자주적 통일선언이어야 한다. (2017년 8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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