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안돼”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석 중단 요청 양병철 기자l승인2017.09.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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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협의회 참석은 국정원의 공직자 동향정보수집 관행을 이어가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구성)는 협의회 회의에 국가정보원장의 배석, 제6조(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국정원의 국장급 공무원 배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 (사진=국정원)

국감넷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국정원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을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을 비롯한 정보수집을 해온 관행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공직기강 검증을 위해 국정원의 자료가 제출된다는 사실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며 "이같은 국정원의 활동은 중단시켜야 할 폐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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