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 악용해 편법적으로 총수일가에게 일감 몰아줘

27일 오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 (사진=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그룹과 사돈기업인 삼표가 원자재 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의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세’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신고에 대해 참가자들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제도를 회피하는 편법을 통한 재벌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불·편법적 거래행위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 갑)이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11월 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대차그룹의 입장 및 향후 개선의지를 묻는 질의서(https://goo.gl/Qjiy3e)를 발송한 바 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