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특검법' 중 법 제2조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한 판단에서그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더라도 합목적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위헌이 아니라며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했다.

또한 제3조에 의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14일 부터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BBK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게 되었으나 동행명령제의 위헌 판단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이 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입장과 향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왕태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

왕태영 기자

정호영 특별검사는 이번 수사에서 언론의 역할이 크며 많이 도와달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왕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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