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 권익위 부결 당연

경실련 “더 이상 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 중단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7.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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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다. 참석한 전원위원 12명 중 찬성은 불과 6명에 불과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 (사진=경실련)

부정청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경실련은 “차제에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28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또 다시 일부 극소수 계층과 일부 고가 음식점 등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기준완화를 시도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국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따른 서민 경제 타격이 김영란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치권과 산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23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불변지수)이 지난 9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소비가 위축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이 시민들의 삶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 사회 부패방지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 끌어올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4%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또 다시 완화 시도에 나선다면 스스로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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