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폐지 아니라 4~5년 걸리고

전문대⋅대학원생 입학금 논의 되지 못한 점은 아쉬워

사립대-대학생-교육부 간의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입학금 협의체”)에서 입학금 폐지를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를 환영한다. 국회는 입학금 협의체의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입학금 협의체는 4~5년에 걸쳐 입학금의 80%를 감축하고 나머지 20%를 등록금에 산입하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여 2022년 이후에는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학생-대학-교육부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과 학생 부담을 0원으로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즉시 폐지가 아니라 4~5년에 걸쳐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점, 전문대와 대학원생 입학금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입학금 폐지를 위해 참여연대는 연대단체와 함께 여러 활동을 했다. 19대 국회였던 2015년 9월 입학금 개선 법안을 발의2015.09.02.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 http://bit.ly/2ia3EKL 한 이후,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밝혀낸 정보공개청구 보고서2016.0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http://bit.ly/2ibadwG를 발행했으며, 입학금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2016.09.22.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http://bit.ly/2i8erFi했고, 대학생 1만여명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2016.10.25. <대학생 1만여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http://bit.ly/2i8LyZP. 시민단체, 학생들의 노력으로 지난 대선에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기에 이르면서 사회적 합의로 확인됐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들이 대학 입학금 폐지에  열망을 기울인 이유는 여전히 등록금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효과적인 등록금을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이번 입학금 협의체의 합의안을 조속히 법률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사립대는 이월⋅적립금을 해소하는 등 대학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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