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급 공무원 출신 센터장, 관피아 논쟁 자초

최근 부산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 법인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분산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업무를 통합,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총괄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오픈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동래역)를 흡수하여 총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3월 오픈할 예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난 1월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에는 두 개 비영리법인이 참여해 서류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한 곳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4급 서기관 출신의 前.고용정책과장이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기록, 제출되었다.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고용정책과 및 일자리창출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기업 분야를 담당하였기에 다시 한 번 부산시 퇴직공무원의 고질적인 폐해인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심사과정 중 센터장 후보의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자가 해당 사업의 위탁계획을 발표하는 등 센터장의 대한 평가 및 운영의지에 대한 평가와 전문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7년 11월 부산광역자활센터장으로 부산시 4급 공무원을 선정해 지역사회와 복지계의 비판을 받아온 부산시는 3개월 만에 또다시 관피아 논쟁을 스스로 자초했다.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관피아와 관련한 잡음에 대해 해결책과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은 채 또 다시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해 민간위탁을 이용하였다.

부산시는 해당 민간위탁의 심의과정이 적절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센터장을 맡을 퇴직공무원의 사퇴와 앞으로 계속될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퇴직공무원을 저지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곳이 아닌, 당사자 조직들을 지원하고 전문성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공간으로서 부산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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