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후에는 법사위 각 의원실에 중소상인단체의 탄원서 전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23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법사위의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상가법 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2월 국회는 6월 지방선거 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부분이 상가임차인인만큼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2월 국회에서 상가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 첫 단추로 23일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가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산보증금 폐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재건축시 퇴거보상비 지급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상가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촉구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로서 이미 국회에서도 수 차례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된 바 있고 여러 건의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모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 어느 쪽이라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상가법 개정을 가로막고자 한다면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회는 이번 2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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