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밀어붙이기 정책에 강한 경고

‘자율’과 ‘경쟁’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 25일 인수위원회 앞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와 전교조 관계자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학은 “2010년부터 영어 과목 외에 일반 교과도 영어 수업을 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차기 정부가 학교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며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영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일년지소계’로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과정을 통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이어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교육을 시장에 넘기게 되면 경쟁과 자율의 미명 하에 선택과 집중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전면화돼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영어교육 개선의 최종목표는 기러기 아빠의 퇴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영어교육 문제의 초점은 기러기 아빠가 아니다”라며 “학벌·학력사회로 인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걱정에서, 학생들은 입시 걱정에서, 가장들은 학력·학벌 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 하에서 88만원 세대라는 20대 실직문제도 비롯된다고 김정 회장은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걱정하는 109인 선언이 지난 21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시민사회계·교육운동계·학계·종교계 등 109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에게 70년대식 전면 입시경쟁을 강요하는 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다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걱정하는 선언을 했다.

김명철 간디교육공동체 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성용 비폭력평화물결 공동대표, 박재동 만화가, 이범 곰TV 이사, 김형국 나들목교회 대표목사, 양희창 제천간디학교 교장,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등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검증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대학입시 정상화와 관련, 정파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상희 기자

전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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