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끝이 아닌 시작”

경실련 “추가 수사 통해 남은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8.03.23 17:4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혐의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 <사진=경실련>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다. 대통령의 신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치부를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노골적으로 불법행위와 부패를 일삼았다. 110억 대의 뇌물수수, 다스의 실질적 주인으로 350억원 대의 비자금 횡령 등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이영배 등 공범 혐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는 물론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고 측근들에 대한 회유를 통한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큰 것도 구속의 주요 이유다. 그럼에도 국민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한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정치개입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3400건의 청와대 문건에서 드러난 사법부 사찰 의혹은 물론 종교, 교육감, 언론, 광역단체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전방위적인 민간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실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너무도 참담하다. 더 이상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로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포털 NAVER·DAUM 뉴스검색제휴 매체  |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