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지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8.09.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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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청와대가 개최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안)’을 발표하였다. △재분배 강화, 격차완화, 계층이동증대를 목표로 하는 ‘포용’과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제도까지 ‘혁신’하도록 보다 강화된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다. ‘혁신’과 ‘포용’이라는 상호보완적인 두 축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총 9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정책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치부하던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막 궤도권에 오르기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를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복지를 최소화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한 것이며 △민생안정과 사회통합 △내수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전반의 혁신능력향상 등을 통해 사회정책이 경제사회적으로 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 밝힌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사회적 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짚어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저성장·저고용 국면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토대로써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가 함께 모여 우리 사회 현안을 숙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오늘 제시된 방안은 사실상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주장해 온 개혁과제들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여 오늘 제안된 ‘포용적복지국가’전략을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한국사회를 한걸음 더 전진시켜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18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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