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227,840명 △강력범19,327명 △절도범18,719명 △지능범18,298명 △기타범494,419명

김해영 의원 “주취범죄에 관대한 의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 줘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주취범죄 피의자가 780,603명이며, 이 중 청소년이 10,609명으로 밝혀졌다.

▲ 김해영 국회의원

2016~2017년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 수)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7,840(5,968)명 △강력범죄 19,327(810)명 △절도범죄 18,719(714)명 △지능범죄 18,298(511)명 △기타범죄 49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25,264(1,651)명 △경남 57,617(567)명 △부산 54,370(675)명 △경기북부 49,318(706)명 △인천 45,593(714)명 △경북 42,097(384)명 순이며 제주지역이 19,024(14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금까지 가져온 주취범죄에 관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음주와 양형’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 간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 중 정신병 등 본인책임이 없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이 12.41%(2,905건 중 361건), 음주 등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17%(2,905건 중 34건)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특히 주취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들 중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사례가 매우 드문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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