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우선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법정 가기 전 사업이 철회되기를 원하지만 순탄치 않기에 반대운동이 이제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다. 민변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그리고 전국 법대 교수 150여명이 이를 실천하는 모양이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인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물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만2천년간 이어온 삶의 터전을 뽑는 초헌법적 발상”,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는 경제조항 위배”, “식수원 오염 등 쾌적한 환경서 생활할 권리 침해” 등이 법적투쟁을 불사한 원인이다. 이 나라의 미래와 공익을 위한 걸음마다. 법률가 모임이 대운하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간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이와함께 대운하반대시민연합을 비롯, 환경단체와 지역단체가 각기 분야에서 대운하 반대 목소와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주목한다. 특히 대운하반대시민연합이 18대 총선 후보에 대해 대운하 찬성론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들어간다는 것이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다.선관위에 후보자가 등록되면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해 대운하 찬성 의원들의 명단을 유포하고 각 지역별로 낙선대상 의원들의 명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임은 틀림없다.
수도권 시민단체들도 저항을 향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칭 ‘경부운하저지경기연대’를 결성하며 운하에 찬성하는 경기도 및 팔당유역 지역에 일전을 벼르고 있다. 경실련, 민언련, 환경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등 경기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 훼손, 갈등조장과 국론분열, 홍수피해, 식수대란, 생태계 파괴 등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 명백한 경부운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환경운동 단체인 지구의벗이 한국의 대운하사업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구의벗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대운하 프로젝트 저지를 도와달라’면서 한반도운하에 깊은 우려와 함께 대부분 국민과 미래세대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국내외의 이런 정직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으로 미래세대가 갈망하는 정책이 뭔가를 직시해야한다. 몇몇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 나라 환경과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나아가 민족 혼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가 극심한 판에 ‘섬기는 정부’가 ‘재앙의 정부’로 기록될 대운하에 집착하지 않기를 거듭 요구한다.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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