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자행된 온갖 재판거래와 재판 개입, 법관 사찰등으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양승태는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했던 법관들 상당수가 법원에 남아 있다. 이들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법복을 걸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법관들에게만 이들의 처벌을 맡길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들의 위헌 위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민의로 선출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권능이자 사법부의 타락을 단죄할 유일한 절차이다.

또한 관여법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2월 내로 예상되고 있어 탄핵을 하려면 2월 내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법관탄핵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국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아래 각 입력란을 채워주시면 취합하여 2월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명령을 국회에 보여줍시다.”

- 문의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서명 관련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 사법농단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 제안하여 시민사회 및 사법농단 피해자 모임 등 103개 단체의 참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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